외통위 한미FTA 끝장토론, ‘끝장 안나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17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찬반 끝장토론을 열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는 외통위 한나라당 간사인 유기준 의원의 사회로 찬성 측에서 최석영 외교통상부 한미FTA 교섭대표와 이재형 고려대 교수, 반대 측에서 송기호 변호사와 정태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 등 양측 전문가가 2명씩 진술인 자격으로 참석했다.

최 교섭대표는 “한미FTA는 기존의 한미동맹관계를 업그레이드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데 중요한 채널이 될 수 있다”며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 등 야당이 주장해온 ‘10+2 재재협상안’에 대해선 “대단한 오해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라고 일축하며 “10가지 중 9가지는 참여정부 때 합의한 사항이고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서명후 평가한 보고서에는 ‘대단히 잘된 협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도 “이는 한미FTA를 각자의 법체계에 받아들이는 방식의 차이점을 간과한 주장으로 미국 국내법이 한미FTA를 무효화하지 않는다”며 “한미FTA가 한국 법률에 우선한다는 주장도 오해”라고 주장했다.

반면 송 변호사는 “미국의 이행법안은 자신의 편의를 위해 조약의 지위를 한미FTA에 부여하지 않고 있다”면서 “똑같은 협정이 한국에서는 법률의 지위를 갖게 되지만 미국에서는 법률보다 못한 지위밖에 갖지 못하며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정 원장은 “한미FTA를 추진하는 것은 무역 뿐 아니라 미국의 선진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것인데 지금 미국의 금융위기는 미국 시스템의 붕괴를 의미한다”며 “복지국가의 가능성을 없애는 이런 한미FTA는 필요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지식경제위도 한미 FTA 이행법안 상정을 두고 여야가 첨예한 대립을 이어갔다.

지경위는 지난 14일에 이어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7건의 이행법안과 12건의 피해보호 법안 상정 문제를 논의했지만 합의를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이종혁 한나라당 의원은 “한미FTA는 정당이나 정파의 이해관계를 떠나 국익과 국민경제 차원에서 의사일정을 진행해야 한다”며 법안 상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조경태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중소유통상인 대책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만 상정하면 중소상인 대책은 공염불이 될 수 있다”며 반대를 굽히지 않았다.

소모적 논쟁만 지속한 지경위는 오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FTA 피해대책을 논의하되 법안 상정 여부는 여야 간사가 별도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