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중1·2학년 학력평가 등 179개 사업 폐지

서울시교육청이 중학교 1·2학년 학력평가, 각종 진로체험 프로그램, 학교폭력 안전인증제, 중·고등학생 수학·과학 경시대회 등 불필요한 사업을 폐지한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 임승빈)은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학교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및 직속기관의 교육정책사업 179개를 폐지하는 ‘폐지 예정 교육정책사업’에 대한 정책 예고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교육행정 기관 사업 중에서 학교현장과 밀접한 434개 교육정책사업을 정비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이 가운데 법령 근거 사업, 교육과학기술부 연계 사업 등을 제외한 179(41.2%)개 사업을 폐지할 예정이다.

폐지 예정인 교육정책사업의 주요 유형으로는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폐지 △학교별 자율적 추진 과제로 전환 △유사사업의 통합기관 간 중복사업 시행으로 폐지 △타기관 연계 사업 정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중학교 1·2학년 학력평가, 교사 진학지도 역량 강화프로그램 지원, 진로 찾기 대회 운영 등은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평가 방법 개선 요구에 따라 즉시 폐지될 예정이다.

또 학교폭력 안전인증제는 관심과 참여가 저조하다는 이유로, 중·고등학생 수학·과학 경시대회는 선행학습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폐지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014년까지 교육정책 사업을 약 80% 수준까지 감축해 공문서 생산을 줄이고 교육청 주관 사업을 대폭 경감할 방침이다. 또 폐지되는 사업 중에서 학교가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매뉴얼을 제작해 보급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 측은 “이번 교육정책사업 정비가 궁극적으로 교사들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서울 교육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정책 예고를 통한 교원, 학생, 학부모, 교육행정 기관 직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정책 사업 정비추진협의회의 심의 등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