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우윳값 인상, 정부의 ‘두 얼굴’

입력 2011-10-14 10:46

정부가 사회적 관심사인 우윳값 인상과 관련 표리부동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최근 서울우유가 우윳값을 10% 인상한다는 내용을 발표했지만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물가안정을 위해 인상을 잠정 연기해줄 것을 부탁했고 회사는 이를 받아들였다. 겉으로는 정부부처와 기업의 협의에 따른 것으로 비춰지지만 내막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다.

원유값 인상이후 적자로 전환한 기업이 주무부처가 협조를 부탁한다고 바로 ‘예스’할 일은 만무하기 때문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우윳값 결정권은 업체가 가지고 있어 정부가 간섭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역시 농식품부의 뒤에는 공정위가 있었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우유업계가 가격을 올릴시 유통과정상 담합이나 비리여부를 샅샅히 밝혀겠다고 엄포를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기관들의 꼼수로 비춰질 수 있는 대목이다. 주무 부처인 농식품부에서 우윳값 인상안 연기 및 자제를 부탁하는 선에 그치고 있지만 뒤에선 ‘칼’을 든 공정위가 눈에 불을 켜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올릴테면 올려봐라”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우유업계는 원유값 상승으로 인해 수익을 위해서는 소비자가격 인상이 절실하다는 입장이지만 정부 기관들의 압박으로 진퇴양난에 빠졌다.

원유가격 결정 때에도 조기진압에 실패하며 무능함을 드러냈던 정부는 소비자가격 인상안에 대해서도 해법을 제시하기는 커녕 업계를 압박해 임시방편으로 인상을 연기시키는데에 그치고 있다.

농식품부는 “올 연말까지 유통비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발표할 것”이라지만 당장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우유업계를 위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