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美의회 통과… 공은 우리 국회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이행 법안이 12일(현지시간) 미국 의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공은 우리 국회로 넘어왔다.

미 상원은 이날 밤 본회의 표결을 실시해 찬성 83표, 반대 15표로 법안을 가결했다. 앞서 하원도 본회의를 열어 찬성 278표, 반대 151표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상·하원에서 이행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미 의회 비준 절차는 모두 끝났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에서 법안이 넘어오는 대로 서명할 예정이다. 한미 양국이 협정에 공식 서명한 지 4년3개월 만에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이다.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미 상·하원 합동연설을 통해 미 의회 비준을 계기로 양국이 안보동맹에서 경제동맹으로 진일보하게 됐음을 선언할 예정이다.

반면 우리 국회는 여야 간 현격한 이견으로 처리 일정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나라당은 13일 해당 상임위인 외교통상통일위 논의를 시작으로 18일 상임위 의결을 마무리 짓고, 28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결사저지 방침을 굳혀 여야 간 충돌은 불가피하게 됐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12일 교섭단체 대표 정기 라디오 연설에서 민주당의 ‘10+2 재재협상’ 주장에 대해 “국익이나 경제적 측면이 아닌 반미주의 이념 차원의 접근”이라고 맹비난한 뒤 “이달 내로 비준안을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에 대해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과의 관계만 생각해 미국에게 잘 보이기 위해 한미 FTA를 강행처리하려 한다”면서 “우리 사회를 분열과 양극화의 심화로 몰고 갈 수 있어 매우 우려스렵다”고 맞받았다.

한편 민주당 내에서도 합리적 온건파 주장이 점점 설득력을 얻으면서 극적 타결 가능성도 엿보인다. 야권통합에 집착한 나머지 타 야당과의 정책공조만 강조할 경우 제1야당의 입지를 스스로 무너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FTA 찬성 여론이 절대 다수인 상황에서 민심을 뒤집고 정치 논리에만 매몰될 경우 불어 닥칠 후폭풍에 대한 경고도 잇따른다. 무엇보다 참여정부가 추진했던 한미 FTA를 스스로 뒤집는 자가당착 논리 모순에 빠졌다는 안팎의 비판에 민주당의 고민이 커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