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엔총회서 ‘위안부’ 日법적책임 공식거론

입력 2011-10-12 11:00

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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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1일(현지시간) 유엔 총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공식 거론했다.

신동익 주유엔 대표부 차석대사는 이날 열린 제66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의 여성지위 향상 토론에서 “일본 정부가 군대위안부 문제가 법적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하고있으나 군대위안부 문제는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으로서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신 차석대사의 발언은 “제2차 세계대전중 성노예 피해자에 대한 배상 문제와 관련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이후 양자협정에 의해 법적으로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대표의 발언에 대한 반론 차원에서 나온 것이다.

정부가 제네바 유엔 인권이사회가 아닌 유엔 총회석상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직접 거론하며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 정부의 ‘위안부’ 양자협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는 일본 정부를 다자외교 차원에서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 차석대사는 또 “유엔 여성폭력 특별보고관 보고서 등도 전반적인 인권침해 문제, 특히 군대 위안부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나 그 이후 양자협정에 포함되지않는다고 확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