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률 “지도층 재산 5% 기부해야”

입력 2011-10-11 11:48

안경률 한나라당 의원은 11일 사회지도층의 재산 5% 기부를 통한 ‘공생발전 선진화기금’ 조성을 제안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지도층 5% 자기희생’을 통해 조성될 수 있는 기금이 약 40조~50조원이 될 것으로 본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조성된 공생발전 선진화 기금은 국가 예산과는 별개로 50%는 국가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데 사용하고, 나머지 50%는 보육과 복지 등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확충하는데 사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의원과 장·차관, 시·도지사 등 1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의 재산총액이 7조1789억원에 이르고, 대기업 회장 등 최고부유층 400명의 등록된 재산액이 무려 125조5911억원에 달한다는 점도 열거했다.

안 의원은 “많은 지도층과 기업인들이 사회적 기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지금까지의 개인적인 희생과 결단에 의존하는 기부활동으로는 부족하다”며 “조금 더 적극적인 자기희생을 보여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장기적으로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 고소득자에 대한 ‘만석꾼세’ 신설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황식 국무총리는 “개인적으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무엇이든 자발적으로 해야 사회통합에 도움이 되지 타율적으로 강제하는 분위기가 되면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다”며 우려를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