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공익 침해 집단이기주의, 단호히 대응”

입력 2011-10-11 08:46

김황식 국무총리는 11일 대학구조개혁과 일반약 슈퍼판매 논란 등에 대해 “공익을 침해하는 집단 이기주의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총선 등 정치일정을 앞두고 이해관계 단체들의 요구가 분출될 수 있는 만큼 중심을 잡고 소통을 강화해 갈등을 해결하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 대다수가 동의하는 대학구조개혁과 약품 슈퍼판매 등 이해단체의 집단 반발이 우려스럽다”며 “정책 추진과정에서 다양한 의견 표출은 당연하고 바람직하지만, 공익의 가치를 훼손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2015학년도 대입 전형부터 특성화고 학생을 정원외 특별전형으로 뽑는 비율을 1.5%까지만 허용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식품, 위생, 환경 안전성 조사결과 등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적극 공개토록 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