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분화 조합원 과반수 노조 50%로 확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서 분화한 노조 중 조합원이 과반수인 노조가 복수노조 시행초기 32%에서 50%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 분화한 노조 중 조합원 과반수 노조는 15%에서 21%로 늘었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복수노조제 시행 100일 현황을 발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신규노조가 기존 양 노총에서 분화한 비율은 73%이나 독립노조로 설립하는 비율은 86%에 이르고 있다. 특히 상당수의 신규노조들의 조합원수가 설립신고 당시 보다 현저하게 증가한 점이 눈에 띈다.

이처럼 상급단체 가입없이 독립노조로 설립하는 양상이 시행 초기(지난 7월1일)부터 지속되고 있어 현장 근로자 중심의 합리적 노동운동으로 변화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또한 교섭창구단일화 이행률도 90%를 넘어 대부분의 교섭 사업장에서 법적 절차에 따라 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사업장도 대부분 창구단일화를 이행하는 등 노동계의 노조법 재개정 투쟁 기조와는 달리 현장에서는 이미 제도가 안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민주노총 사업장은 86.2%, 한국노총 사업장은 89.8%의 창구단일화 절차 이행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제도 시행 100일을 평가해 보면 전반적으로 제도 정착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복수노조가 현장 근로자들이 원하는 변화를 촉진시키는 제도적 장치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무엇보다도 노동조합을 파트너로 인정하고 투명경영을 실천하려는 사용자의 노력과 복수노조간 다양성과 연대를 바탕으로 현장 근로자를 중시하는 노조의 의식 변화, 그리고 노사간 상생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