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경 성폭력 전담팀 편성…장애인 성폭력 종합대책 마련

'제2의 인화학교' 사건을 방지하고자 여성 경관으로만 구성된 성폭력 전담팀이 편성되고 원터치 SOS 시스템 등이 확대 운영된다.

경찰청은 7일 장애인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종합 치안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우선 전국 경찰서 2~4개를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전원 여경으로 구성된 성폭력 전담조사팀을 편성키로 했다. 전담팀은 성폭력 피해자를 24시간 상시 체제로 조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경찰은 전국 17개 지방청별로 다음달 1일부터 12월 말까지 1개 권역씩을 정해 전담조사팀을 시범운영한 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자 보호 차원으로 초등학생 위주로 제공돼 온 '원터치 SOS 서비스'를 19세 미만 장애인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 서비스는 본인 또는 보호자가 사전 동의서를 작성해 서비스를 신청하면 경찰은 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피해자가 112번을 휴대전화 단축번호 1번으로 지정해 위급 시에 누르면 신상정보 및 위치정보 시스템을 활용해 인근 지역의 순찰 차량이 출동하게 된다.

아울러 경찰은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를 '실종 장애인 수색 기간'으로 설정해 범죄에 취약한 지적장애인을 찾아내는데 경찰력을 집중하고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조, 현재 장애인 교육기관 중 33%에만 배치된 '배움터 지킴이'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달 중에는 전국 장애인 교육기관 종사자 8600여명의 성범죄 경력을 조회해 관련 전과자를 퇴출키로 했다.

경찰은 범무부, 여성가족부 및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장애인 성폭력과 관련돼 문제가 됐던 각종 법 조항 개정에 동의하기로 했다.

한편, 장애인 성폭력 사건은 지난해 320건으로 2006년 대비 7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발생한 건수만해도 40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4%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