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저축銀, 세금 더 내며 부실감췄다

입력 2011-10-06 20:03

부산, 삼화, 토마토, 제일 등 11곳...최근 3년간 허위 수익계상 등 700억원 더 내

영업정지된 저축은행들이 세금을 더 내면서까지 부실을 감춰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올해 들어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16곳 중 11곳이 최근 3년간 허위 수익계상 등으로 더 낸 세금을 총 700억원 가량으로 추정했다.

11곳은 부산, 부산2, 삼화, 토마토, 제일, 제일2, 프라임, 에이스, 경은, 대영, 보해 등이다.

이들은 부실을 감추려고 대출자가 이자를 갚지 못하면 이자상환용 대출을 해준 뒤 이를 이자수익으로 잡는 등 수법으로 실제보다 이익을 크게 부풀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예보는 1차로 이 가운데 2007회계연도에 낸 법인세 467억원 중 347억원이 과다납부됐다며 이를 돌려달라고 해당 저축은행 관할 세무서에 각각 경정을 청구했다. 경정은 납세의무자가 수정기간인 3개월이 지나 과다납부한 세액을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예보는 나머지 금액도 오는 11월까지 반환 청구를 할 계획이다.

국세청이 이미 받은 세금을 돌려줄지는 불투명한 가운데 예보는 국세청이 환급해주지 않으면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에 불복청구를 신청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