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복지정책안 제시…“단계적 무상급식 확대”

입력 2011-10-06 15:18

한나라당은 6일 단계적 무상급식 확대 등을 골자로 한 ‘한나라당의 복지비전과 복지정책’안을 확정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박근혜 전 대표가 주창해 온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과 일맥상통한 이번 안을 오는 10일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으로 최종 확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안은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라 생애단계별로 고른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 평생맞춤복지를 비전으로 ‘한국형 복지국가로의 구조개혁’ 추진을 내걸었다.

세부적으로는 영유아와 아동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에듀케어 보육 시스템 확충, 중고생과 대학생이 교육의 기회를 고르게 가질 수 있는 교육 정책, 청장년과 노인층에게는 일자리와 주거, 건강, 노후생활 대책 마련을 제시했다.

특히 교육부문에 있어 “학교급식에 대한 지원은 각 지자체가 처한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한나라당은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명기, 사실상 전면 무상급식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보육은 의무교육 연령을 0세까지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고교 의무교육까지 정부 지원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또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 중복·낭비의 원인 해결 △세원 양성화 및 체납 축소, 비과세 감면 축소 등 조세개혁 △전시성 사업이나 불요불급한 SOC 투자 등의 예산 삭감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