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건보료 미납 재산압류, 강남·서초·송파 순

강남 3구가 서울시 25개 구의 건강보험료 체납 재산압류 순위에서 각각 1, 2, 3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승조 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공단 지사별 재산 압류 현황’ 자료를 보면 강남구의 건보료 미납 재산압류가 2만468건(11.47%)으로 가장 많았다.

서초구 1만4516건(8.13%), 송파구 9394건(5.26%)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압류 건수가 낮은 지역들은 종로구(2902건), 중구(3965건), 도봉구(3968건), 서대문구(4401건), 동작구(4564건) 순이었다.

서울시 전체 압류 건수는 17만8499건으로 조사됐다. 2011년 7월까지 전국에 걸쳐 압류된 총 재산압류 건수는 39만635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전체 재산압류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9만8646건, 2009년 19만1426건, 2010년 34만4142건으로 해마다 10만 건 이상씩 증가했다.

재산압류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이유는 압류된 재산이 공매 절차에 들어가더라도 실제 매각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11년 6월 현재까지 공매 의뢰된 재산압류건 중에서, 실제로 매각 처분된 경우는 단 1건에 불과하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해야할 강남 3구에서 건강보험료조차 내지 않으려고 버티고 있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건보공단은 납부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악성체납자들에 대해 압류재산 매각 등 실효성 있는 징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