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12년 예산 21.9조원 편성

국토해양부가 내년에 고속철도, 고속도로 등 국가기간교통망 확충과 평창 동계올림픽 등 국책사업을 차질 없이 지원키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21.9조원으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예산 23.6조원보다 1.7조원 감소했으나 4대강 살리기와 여수엑스포(EXPO) 사업 등 대형국책사업 소요감소분을 감안하면 올해보다 1.4조원 증액됐다는 게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내년 예산안 중 사회간접자본(SOC)에 21.5조원을 투입한다. 도로에 7.3조원, 철도 5.0조원, 도시철도 1.0조원, 수자원 2.9조원, 해운·항만 1.6조원 등을 투자한다.

국토부는 이번 예산으로 우선 4대강 살리기 잔여 사업 완공을 위해 3205억원을 책정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1997억원을 신규로 반영했다. 4대강 외에 국가·지방하천정비에 1조2600억원을 반영, 올해(1조1020억원)보다 14% 증액했다.

오는 2014년 경부·호남·수도권 고속철도의 완공을 비롯해 도시철도 등 철도투자에 6조원을 편성했다. 지난해 5.4조원보다 12% 증가한 규모다. 도로는 지난해 1조1474억원보다 21.3% 증가한 1조3914억원을 투자한다. 기존 사업의 적기 완공과 대도시 혼잡구간 해소에 중점을 뒀다. 시설개선 투자 및 재해·안전 관련 예산도 올해 1.3조원에서 내년에 1.5조원으로 증액 편성했다.

여수세계박람회 관련, 내년에 7338억원, 평창 동계올림픽 연계 교통시설에 5686억원을 투입한다.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에 740억원, 저상버스 도입 보조를 위해 420억원, 낙도보조항로 지원에 103억원을 편성했다.

해운·항만 예산은 제2차 항만기본계획의 마무리에 따라 올해 1조6333억원에서 조금 감소한 1조6063억원을 배정했다. 국토해양 연구·개발(R&D)는 올해 6161억원에서 내년에 6204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해외시장 진출확대를 위한 해외 전문인력 양성지원에 올해 467억원에서 내년에 568억원으로 22% 증액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적정 수준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통해 재정건전성 달성의 틀 안에서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와 최근 불거진 글로벌 재정위기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지역고용 창출과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이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