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여객 운송시장을 경쟁 체제로 개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29일 오후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지역본부 대강당에서 ‘연안여객 운송사업 면허제도 개편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기항로 60개 가운데 독과점 항로는 57개에 달한다. 게다가 최근 5년간 신규 면허신청 20건 중 면허가 발급된 경우가 1건에 불과할 정도다.
이에 정부는 진입 장벽 완화를 통한 경쟁 체계 구축과 여객선 현대화를 위한 지원 강화를 골자로 하는 면허제도 개편안을 마련,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와 관련 업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공청회를 통해 모아진 다양한 여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연안여객운송사업 면허제도 개편 방안’을 최종 확정한 후 연말까지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등 후속 조치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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