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시민단체, 교과부 대학 평가에 반발

입력 2011-09-28 15:24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학구조개혁에 대한 반발이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충북의 시민단체가 교과부의 대학 평가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28일 “교과부가 지방대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취업률과 재학생 충원율을 부실대학 선정기준으로 삼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충북의 지방거점대학인 충북대학교는 지난 23일 교과부가 발표한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 5개에 포함됐다. 교과부는 부실대학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재학생 충원율과 취업률을 각각 30%와 20% 비율로 반영했다.

이 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고 “대학별 특성을 무시한 취업률 지표를 획일적으로 적용한 것은 문제가 있고 재학생 충원률을 평가지표로 두는 나라 역시 찾아보기 어렵다"며 "현 정부의 대학구조조정 방식이 올바른 선택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또 “대학을 줄일 것이 아니라 수도권 쏠림현상을 막아야 한다”면서 “전국적으로 대학 정원과 수업단위 학생 수를 매년 일정 비율로 줄이는 것이 수도권 쏠림을 방지하고 대학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원 외 입학제도에 대해서도 “학생들을 정원 내로 받아들인다면 수도권에서 2만명에 달하는 정원 감축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이 제도의 폐지를 요구했다.

단체는 또 “국립대 총장 직선제 폐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학 내 의사결정 구조의 민주화가 우선돼야 한다”며 “정부가 구조개혁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대학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