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기술료 징수 과제, 납부율 떨어지고 미징수액은 올라가

입력 2011-09-22 08:56

2010년말 기준, 2006년보다 납부률 9% 하락, 미징수액 5억7천만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기술료 징수 과제에 대한 기술료 징수가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흥원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기술료 징수 과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6년 기술료 납부대상과제의 납부율은 89%였으나 2010년에는 80%로 하락했다.

2006년에는 140건 가운데 125건이 기술료를 납부했다. 4년이 지난 2010에는 187건의 기술료 납부대상과제 가운데 150건만 기술료를 납부했다.

이에 따라 미징수액도 늘어났다. 2006년 1억9900만원에서 2010년 5억7200만원으로 증가했다.

박 의원은 “최대 8년까지 기술료 분할 납부 제도를 도입하고도 납부율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 문제”라고 말하며 “기술료 징수 과제에 대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