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재외공관 천태만상 도마위에 올라

19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소속 민주당 박주선 의원 등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2011년 재외공관 자체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외교부 재외공관에서 평일 오후에 일하지 않거나 공관 예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등 일부 재외공관 직원들의 근무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공관은 매주 수요일 오후에 자체적으로 휴무하다 지적을 받았다. 이 공관은 주재국 외교부 및 독일을 뺀 다른 나라의 대사관은 정상적으로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수요일에 오후 1시까지만 일하다 비판을 샀다.

부적절한 예산 사용도 지적됐다. 한 공관장은 3회에 걸쳐 개인적으로 낸 골프클럽 연회비 2647달러를 공관 예산에서 부적절하게 지급받았다가 올해 1차 감사 때 반납했다.

다른 대사관은 외교네트워크 구축비에서 공관직원의 3달치 테니스레슨비 932달러를 지급했다. 외교네트워크 구축비는 현지에서 인적 네트워크를 만드는 데 사용하기 위해 책정된 예산이다.

한 공관장은 6차례에 걸쳐 총 1233달러의 개인적인 식사비를 공금으로 충당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특히 이 공관장은 식사비를 받기 위해 2010년 10월 22일에는 러시아 총영사 부부를 초청해서 만찬을 했다고 허위 보고했다. 감사결과 공관예산으로 개인 골프용품을 194달러어치를 산 사실도 확인됐다.

또 신임장을 받으러 갔다가 해당국 의전관에게 현금을 줘 외교적으로 물의를 빚을뻔한 사례도 나왔다. 한 공관장이 2009년 5월 겸임국 2곳에 신임장을 받으러 갔다가 현지 의전관에게 각각 30유로와 40달러를 현금으로 준 것. 외교부는 올 1차 감사에서 '유엔 부패방지협약' 등을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현금이 아닌 소정의 기념품을 주라고 지적했다.

철저하지 못한 재외공관의 비자 심사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지난해 1∼5월 중국에 있는 영사관에서 정상적으로 사증을 받아 입국하려던 사람 중 104명이 입국을 거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는 지난해 감사에서 2008년 1월부터 2009년 7월까지 한 대사관이 발급한 단기취업 비자를 갖고 국내에 입국한 250명 중 82명은 불법체류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