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 靑, 미성년자까지 정치후원금 뒷조사

입력 2011-09-19 14:29수정 2011-09-19 15:08

청와대가 정치인들의 정치후원금을 수시로 뒷조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규식 민주당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관위 국정감사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최근 1년 간 선관위 정치자금과에 정치자금 기부내역 조회를 45건이나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히 민정수석실은 조회대상자 뿐 아니라 그 일가족의 주민번호까지 적시해 정치후원금 기부사실을 조회했으며, 그 중에는 96년생 미성년자도 포함돼 있었다.

최 의원은 “청와대가 요청만 하면 선관위는 즉시 답변했다”면서 “이렇게 청와대와 선관위가 주고받은 공문만 95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청와대가 마음만 먹으면 어떤 국회의원이든 정치자금과 후원 내역까지 들여다볼 수 있음이 입증된 것”이라며 “이는 선관위가 제출한 단 한 건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로, 선관위는 나머지 자료도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자금법 42조에 따라 국회의원 후원회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해서 기부한자에 대해서만 청와대에 자료를 공개했다”며 “이는 일반인들도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통해 누구나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