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탈세와의 전쟁’ 확대...슈퍼리치 압박

영국 정부가 ‘탈세와의 전쟁’을 가속화하고 있다.

영국 재무부는 18일(현지시간) 긴축 조치의 하나로 세금사정관 2000명을 추가 고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AP통신이 일간 인디펜던트를 인용해 보도했다.

대니 알렉산더 재무부 수석차관은 “세금사정관 추가 고용은 슈퍼리치들도 경제적 압박을 실감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한 것”이라면서 “100명으로 구성된 팀이 한 달 내에 부유층 납세자들을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에는 현재 250만파운드(약 43억6900만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부유층이 35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영국 정부는 이미 탈세 단속으로 연 20억파운드 이상의 수익을 올렸으며 이는 오는 2005년까지 70억달러로 늘어날 전망이다.

집권 연정의 소수파인 자유민주당 소속인 빈스 케이블 산업경제부 장관은 스카이뉴스 채널에 “고위 경영진에 대한 보수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 급여는 정체된 상태”라며 경영진들의 지나친 보수에 대한 엄중 단속을 경고했다.

지난해 영국은 13년동안 집권했던 노동당이 물러나고 보수당 정권이 재집권했으며 노동당의 과잉복지로 막대한 재정적자를 물려받았다.

재적적자 감축을 위한 정부의 긴축정책으로 공공부문은 축소되고 실업률은 상승했다.

영국은 위기 해결을 위해 부자증세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자민당은 지난달 발간한 정책 보고서에서 부유한 지역의 주민세(council tax)를 증액, 가난한 지역을 지원하자는 취지 하에 공공서비스의 가치 이상으로 주민세를 내야 할 지방자치단체 68곳을 명시했다.

부자증세의 실천 방안으로는 부유한 지자체에 한해 주류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