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경제 회복 빠르지만 실업자 소득보조 낮아

우리나라의 경제 회복속도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 비해 빠르지만 실업자 소득보조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는 15일 오전 10시(현지시각) 프랑스에서 2011년 이 같은 내용의 세계 고용전망을 발표했다. OECD는 매년 1회 회원국의 노동시장 현황 및 정책을 비교·분석하는 고용전망보고서 발간한다. 이 보고서 부록에는 회원국의 조정 실업률과 고용·경제활동·실업률(성별, 연령별) 등 각종 노동시장 통계를 수록해 국가간 비교가 가능하다.

올해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노동시장은 경제위기 충격을 빠르게 회복해 위기 이전 수준에 근접했다. 우리나라 실업률은 위기이전 3.1%에서 지난해 1분기 4.3%로 증가했지만 올해 2분기에 3.4%로 감소했다.

반면 실업자 소득보조는 OECD에 비해 충분하지 않은 수준으로 평가됐다.

위기극복 과정에서 OECD 회원국의 실업급여·사회부조 등 소득보조 제도는 생활수준 저하의 완충역할을 했으나 한국의 소득안전망은 상대적으로 짧은 실업급여 수급기간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OECD는 우리나라와 같이 제한된 소득안전망을 가진 국가에 대해 극심한 경기침체에 대비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미국은 경제위기 대응책으로 실업급여 수급 최장기간을 기존 26주에서 99주로 잠정연장해 실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최소화했다.

또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위기시 한국의 고용손실은 저숙련(low-skilled) 인력 및 청년층에 집중됐다. 위기 이전에도 청년 및 저학력 청년의 고용률은 감소하고 있었으며 이는 OECD 가입국 평균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었다. 전체 고용률은 위기이전 수준으로 회복했지만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청년(15~24세) 고용은 5.4%, 미숙련자 고용은 9% 감소했다.

한편 많은 OECD 가입국들에서 고용창출이 느리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OECD 국가 평균 실업률은 위기이전 5.7%에서 최고치인 8.8%를 기록한 후 올해 2분기에 8.2%로 0.6%p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