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보편적 복지냐, 선택적 복지냐 ‘갈림길’

한나라당은 1일 복지정책 당론 채택에 앞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충남 천안 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에서 1박2일 간의 일정으로 열린 의원연찬회에서 복지문제를 당론으로 정하기 위한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특히 복지 방향성을 두고 보편적 복지냐, 선택적 복지냐를 두고 설전을 이어갔다.

박근혜 전 대표가 사실상 10·26 재·보궐선거 지원유세 조건으로 내건 ‘복지정책 당론결정’ 요구 때문인지 토론이 더욱 치열했다. 다만 박 전 대표와 1년여만에 당에 복귀하는 이재오 특임장관은 참석하지 않았다. 당 지도부는 이번 연찬회 토론을 중심으로 이달 중으로 복지당론을 확정,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보편적 복지와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전재희 의원이 불을 당겼다. 전 의원은 “한나라당이 앞으로 정책을 수행할 때 저출산 문제 복지 정책을 중점을 둬야한다”며 “앞으로 총선 대선 공약으로 저출산 고령사회 문제만큼은 적어도 보편적 복지로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기준 의원도 “복지 확충은 당연하고, 미래 사회를 위해 지향해야 할 가치”라고 했고, 정태근 의원은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 복지를 확대하는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경필 최고위원은 한발 더 나아가 “우리는 보편적 복지를 지향해야 하고 무상급식도 보편적 복지지만 타당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장제원 의원은 “우리나라 경제력과 경제성장률을 따져서 서민과 중산층의 복지를 강화하는 선택적 복지로 가야 한다”며 “부자에게 의료 등 복지 서비스를 무상으로 해줄 만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날 토론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장은 “정 건전성이 악화하고 예산이 제약된 상황에서 복지지출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면서 “복지지출은 빈곤이 가장 심한 부분에 우선순위를 두고 노인과 취약 근로연령층을 보호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용하 보건사회연구원장도 “복지에 사용할 가용재원을 먼저 추산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복지영역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날 강연에 나선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우리가 선택한 복지정책이 나는 옳다고 본다”며 “선택적 복지를 해야 한다”고 했다. 박 전 의장은 “주민투표 이후 한 여론조사를 보니 한나라당의 선택적 복지를 지지한다는 세력이 50%를 넘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이학재 의원은 “보편적 복지다 선택적 복지다 하는 이분법적으로 주장하고 해결방법을 찾다보니까 거기서 답이 안 나오고 양자가 장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취하려고 하는 자세도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