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래 대규모 적자감축안...‘연대세’ 도입 계획도
구제금융국 포르투갈이 전례 없는 긴축정책을 발표했다.
비토르 가스파르 포르투갈 재무장관은 “앞으로 5년 내에 예산적자를 ‘제로(0)’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해 공공지출을 오는 2015년까지 매년 7%포인트씩 삭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가스파르 장관은 “이번 긴축정책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9.1%에 달했던 재정적자를 2015년까지 0.5%로 낮추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50년 사이에 유례를 찾기 힘든 대규모 재정적자 감축안이라고 FT는 전했다.
게다가 포르투갈 정부는 미국 및 다른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에서 논란이 되는 ‘부유증세’와 맥락을 같이하는 ‘연대세(solidarity tax)’를 도입할 방침이다.
고소득층과 기업 이익에 대해 높은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번 조치는 공공분야의 임금을 2013년까지 동결하고 공무원 수도 크게 줄이며 복지비 지출 역시 대폭 삭감한다는 내용을 담은 기존의 내핍 계획을 가속화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런 긴축정책이 오히려 성장에 타격을 주면서 포르투갈 정부가 목표로 하는 세수 확보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FT는 덧붙였다.
앞서 포르투갈은 유럽연합(EU)과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780억유로(약 118조6760억원)의 구제금융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