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제주 해군기지 방해, 국민 좌시 않을 것”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30일 제주 법원의 해군기지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 관련해 “법원 판결을 무시하거나 또 다시 지나친 행동으로 국방 국책사업을 지연시킨다면 국민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사 재개를 허락한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만큼 일부 주민과 반대단체들도 이를 존중하고 국회 예결특위 해군기지조사소위의 활동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 차원의) 해군기지조사소위의 활동이 시작됐는데 9월6일 현지실사에 이어 9월8일 연석회의를 하게 되면 이 사안에 대한 정리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해군기지조사소위에서는 민간부문의 예산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여부가 조사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 부분에 대한 외부세력의 불필요한 개입이 없도록 잘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제주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는 29일 정부와 해군이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일부 주민과 사회·종교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수용, 공사방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이미 야5당은 제주 서귀포 강정마을에 해군기지를 건설하고자 하는 정부에 맞서며 철회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이 추천한 조용환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관련해 “인사청문특위 한나라당 의원들의 거부로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은 무산됐다”며 “민주당이 조용환 카드를 고집하는 한 헌법재판관 유고사태가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만큼 철회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