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개특위 구성… 사법개혁 칼 빼들다

입력 2011-08-23 17:14

국회가 좌초됐던 사법개혁의 칼을 다시 빼들었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올초 사개특위를 구성, 6월 말까지 중수부 폐지·특별수사청 신설을 핵심으로 하는 사법제도개혁안을 마련했으나 검찰의 강한 반발과 로비에 가로막혀 합의점엔 이르지 못했다.

이번 사개특위는 지난 저축은행 국정조사 당시 검찰이 기관보고는 물론 증인 출석까지 거부하면서 검찰을 향한 들끓는 비토로 여야가 합의해 구성케 됐다.

국회는 또 이날 본회의에서 평창동계올림픽 지원을 위해 ‘국제경기대회개최 및 유치지원특위’의 명칭을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특위’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대학의 등록금 심의위원회에 학생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등록금 심의위원 중 학생위원이 30% 이상이어야 하며, 대학의 설립·경영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국회는 이외에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 법안과 주택법 개정안,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포함한 27개 안건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