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돌입

8월24일로 예정된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해 민주당은 14일 투표율이 33.3%를 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사실상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준비에 돌입했다.

이상수 민주당 친환경무상급식 주민투표 대책위원회 위원장, 김성순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 강희용 서울시의회대책위원회 위원장 등은 이날 국회에서 무상급식 주민투표 기지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김성순 위원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근본적으로 아동교육에 대한 자세부터 인식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인영 최고위원은 “주민투표의 결과는 뻔한다, 30% 미만으로 나타날 것이며 아이들의 밥상을 지킬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6월2일 투표율이 1/3미만이거나 가부 동수인 경우 그 어떤 주민투표 효력도 발생하지 않으며 투표 이전 상황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라고 유권해석했다.

10월26일로 예정된 재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 선거가 실시되려면 투표일 한달 전인 9월25일까지 오 시장이 시장직을 사퇴해야 가능하다. 주민투표가 부결될 경우 오 시장이 시장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여론압박이 높아질 것이라는 것이 민주당의 계산이다. 다만 주민투표일인 24일 이후 오 시장이 업무인수인계 등을 이유로 시장직을 한달 가량 더 유지한다면 10월 재보궐 선거를 피해갈 수 있다. 때문에 민주당은 주민투표가 부결될 경우 오시장 사퇴를 전방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서울시장 재보선에 대비해 10여 명의 후보들이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서울시가 주장하는 3조원의 예산도 도마에 올랐다. 김성순 위원장은 "거의 허위에 가까운 내용을 현수막에 담아서 거리에 붙였다"면서 "3조원이 아니라 695억원 갖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 초등학교 1학년~4학년은 자치구와 교육청 예산으로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다. 강희용 서울시의회대책위원장은 “695억원은 5, 6학년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할 경우 서울시가 부담해야할 지원금을 말한다”며 “서울시는 전국의 전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하는 실시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 3조원을 마치 서울시 무상급식 예산인냥 현수막에 써 붙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