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 약값 추가 인하 강력 반발

입력 2011-08-10 15:25수정 2011-08-11 07:31

전민정 기자 puri21@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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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가 정부의 약가 추가 인하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10일 제3차 이사회 개최 직후 “추가 약가 인하 저지를 위해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과 함께 물리적 행동에 나서기로 결의했다”고 성명을 통해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제약협회는 “기본적 생존 기반조차 고려하지 않은 채 단기적 성과에만 급급해 추진하는 보건복지부의 가혹한 추가 약가 인하 정책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추가 약가 인하는 8만명의 제약인 가운데 2만명의 실직자를 양산하는 ‘고용해고사태’를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서는 단기적 관점에서는 약값이 싸져 국민에게 이익인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제약산업이 붕괴되면 결국 국민에게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성명서에 앞서 제약협회는 추가 약가 인하 보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기관에 제출한 바 있다. 탄원서에는 143개 회원사가 서명했다.

제약업계는 이미 보험등재 의약품 약가 인하,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등으로 제약산업이 1조 이상 손실을 보는 상황에서 추가로 보험의약품 일괄 약가 인하 방안을 추진하면 2조원 이상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