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5일 한국조세연구원이 발표한 ‘특수관계 기업간 물량 몰아주기를 통한 이익에 대한 과세방안 보고서’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중소기업계는 국민의 성원과 정부 성장정책의 시혜를 통해 성장한 대기업들이 무분별한 사업영역 확장과 그룹 계열사간 비상식적인 일감몰아주기 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해 왔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과세방안을 통해 대기업의 부당한 일감 몰아 주기 폐단이 조속히 시정돼 공정한 거래질서가 정착되고 특히 각종 편법·탈법 상속으로 부를 대물림하는 관행이 개선돼 공정 사회 정착이 앞당겨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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