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한국경제]사상최대 800조…뇌관 폭발 직전인데 당국 우왕좌왕

1997년 외환위기가 진정될 즈음에 바로 2003년 카드사태로 시작된 신용대란으로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그야말로 풍비박산이 났다. 이후 미국에서 시작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세계적으로 확산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불가항력이었다. 하지만 두 번의 금융대란을 겪은 우리나라는 누구보다도 빠른 경기회복세를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금융시장은 여전히 불안한 불씨가 남아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가계부채다.

◇실질예금금리는 마이너스 들어서=올 1분기 가계부채는 800조원을 넘어섰다.

한국은행은 2011년 1분기 중 가계신용'에 따르면 3월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전년 동기에 비해 62조3000억원 증가한 801조400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 가계신용은 국내 금융회사의 가계대출과 신용카드 등에 의한 외상구매를 뜻하는 판매신용을 합한 것으로 통상 가계부채로 인식된다. 은행 빚이 늘어나고, 신용카드 사용 급증하면서 가구당 평균 가계 빚도 4600만원을 돌파했다.

또한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1년 1분기 중 자금순환동향’에 따르면 가계와 자영업자 등 개인부문 금융부채는 지난해 말 996조6500억원에서 10조원 가량 늘어 1006조5800억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난 1분기 국민총처분가능소득은 전년 동기보다 7.6% 증가한 287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국민총처분가능소득이란 국민총소득(GNI)에서 해외로 무상 송금한 금액을 제외하고 무상으로 받은 금액을 더해 실제로 국민이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을 말한다. 가계신용을 국민총처분가능소득으로 나눈 배율은 2.79배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분기 2.83배를 제외하면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것. 국민총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신용이 높다는 것은 가계의 부채 상환 능력이 그만큼 최악의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이 배율은 2002년 1분기 2.22배로 처음 2배수를 넘은 2010년 2.76배로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상황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국민총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신용 배율이 점점 높아지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예금금리도 사실상 마이너스대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다.

은행의 예금금리는 지난해 2분기 2.92%로 저점을 찍었으며 6월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예금금리는 연 3.7%로 전달보다 0.03%p로 소폭 올랐다. 하지만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빠르게 이를 넘어서고 있어 실질 예금금리는 마이너스라는 것.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4%에 달하는 등 상반기 내내 4%대의 높은 수준이 지속됐다.

◇가계부채 위기 요건 갖췄다=가계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부채상환 능력이 떨어지면서 가계부채 위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아직까지 감내할만한 수준이라며 금융시장 분석에 온도차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계부채 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춰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돼오던 저금리를 인상해야 할 시기를 놓쳤다는 것. 최근 가계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을 지속할 경우 서민부담은 더욱 커진다는 것. 특히, 가계부채의 6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자칫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가계부채 부담으로 금융통화위원회는 7월 기준금리를 현행 3.25%로 동결했다. 하지만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채소 및 과일 등으로 시작될 물가상승 우려에 8월 기준금리는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수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89조9000억원으로 이중 신규취급액으로 봤을 때 주택담보대출을 주택 구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가계의 비율은 지난 3월 기준 전체 대출자의 42%로 지난해 12월 36%보다 6%포인트 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가계 중 이를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가계가 절반 가까이 된다는 뜻이다.

◇정부는 여전히 안일한 상황분석=반면 금융당국은 가계부채를 바라보는 시각이 오락가락하고 있어 시장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올해 초부터 가계부채에 대한 위험성을 강조하면서 강력한 대책을 내놓을 것같은 입장을 표명했었다. 실제로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기 2주전에는 지나치게 강하다고 할 정도의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겠다고 강하게 어필한 바 있다.

하지만 막상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기 바로 전에는 입장을 바꿨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는 관리가 가능하며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다”며 위험수위를 대폭 낮췄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도 “위험수준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지만 “주택담대출이 주택 구입 목적 이외로 쓰이는 비중이 늘어나는 점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계부채나 구조조정 문제는 ‘손에 쥔 달걀’ 같아 세심하게 관리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가계부채에 대해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은 아직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것. 하지만 지금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가계부채 문제는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는 휴화산 같은 존재”라며 “위험 관리에 총력전을 펴지 않으면 낭패를 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