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학교 경비 확대 등 폭력근절대책 나섰다

앞으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학교별 경비인력을 2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학교폭력 예방 교육 내실화에 힘을 쏟는다.

정부는 29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폭력ㆍ따돌림 없는 학교 만들기'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내년 상반기까지 안전이 취약한 '학생안전강화학교' 1600곳에 민간 경비나 배움터지킴이를 2명 이상 배치하고, 청원경찰 시범학교 10곳을 선정ㆍ운영키로 했다.

그동안 1급지(인구 25만명 이상 시ㆍ군ㆍ구) 경찰서 137곳에만 학교 폭력 전담 경찰 인력이 배치됐지만 앞으로는 2급지와 3급지에도 전담 인력을 배치키로 했다.

여기에 전국 230개 시ㆍ군ㆍ구의 초등학교 폐쇄회로(CC)TV를 행정안전부의 통합관제시스템과 연계해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등 외부인의 학교 출입 통제도 강화한다.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을 내실화 하기 위해 모든 학교는 따돌림·강요에 의한 심부름, 사이버폭력 등 정서적 폭력 예방을 위해 학기당 1회 이상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상호 존중과 배려, 자율과 책임 등 학생자치활동을 선도하는'학교문화 선도학교'를 금년 하반기에 309교까지 확대하여 운영하게 된다. 이와 함께 맞벌이ㆍ저소득층 가정 자녀의 온종일 돌봄 교육서비스가 올해 6500곳에서 내년 7000곳으로 확대되고 등하교 안심알리미서비스 지원도 확대된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부모 참여 및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학부모위원 5만여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전문성 강화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학부모위원들은 단위학교 학교폭력 예방대책 수립은 물론 자치위원회 회의에 참여하여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교육 등에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학교폭력 신고ㆍ접수ㆍ처리 1대1 원스톱 지원 강화, 민ㆍ관 협력체제 및 관련 시민단체 활동 지원 강화 등의 내용도 추진 계획에 담겼다. 학교폭력(성폭력) 예방과 대처를 위한 학생 상담 및 교사ㆍ학부모 연수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청소년희망재단,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등 관련 시민단체의 활동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