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축소 등 공화당 주장 일부 용인 시사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법정부채한도 증액을 위해 재정 협상에서 공화당 주장을 일부 받아들일 뜻을 시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인근 메릴랜드대에서 가진 주민들과의 만남 행사에서 “내가 정상적으로는 하지 않을 힘든 선택이 포함된 정책안에 기꺼이 서명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런 언급은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 소식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논의하고 있는 협상안에 노인층 의료보장시스템인 메디케어와 연금 등 사회보장제도를 일부 개혁키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나온 것이다.
오바마와 베이너는 현재 3조달러(약 3조1000억원)의 재정적자를 앞으로 10년 내 감축하는 대신 부채한도를 증액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춰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현지언론은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가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모든 미국인들이 고통을 겪을 것”이라면서 타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베이너 하원의장은 “아직 공식적이든 사적이든 어떤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의 결정은 여당인 민주당의 강한 반발을 불러 일으킬 전망이다.
민주당은 사회보장제도를 그대로 둬야 하며 대신에 세금인상을 통해 적자를 줄이자고 주장하고 있다.
해리 리드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협상 합의안은 부자뿐 아니라 모든 미국인에게 공평해야 한다”면서 “오바마 대통령과 하원의장 모두가 신중한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특별한 세수확대 조치 없이 사회보장을 축소하는 재정적자 감축안에 합의할 경우 민주당의 강한 반발과 함께 지지층 이탈 등 상당한 후폭풍을 겪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