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미국...채무한도 없앤다?

미국의 연방정부 부채한도 증액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부채한도를 아예 없애자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백악관과 의회가 부채한도 증액 문제를 놓고 대치를 계속하자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이 18일(현지시간) “차라리 정부 부채한도를 철폐하는게 더 낫다”고 주장했다. 워싱턴/AP연합뉴스

버핏 회장은 “부채한도는 항상 막판에 증액되지만 정파간에 분열을 불러오고 의회가 시간만 허비하게 된다”면서 “부채한도를 아예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버핏 회장의 이런 발언에 앞서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도 똑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무디스는 “정부 부채한도를 법률로 정하는 시스템을 폐지하면 채권보유자들 사이에 불확실성을 제거함으로써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디스는 “의회가 정부의 부채한도를 법률로 정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을 비롯해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면서 “이로 인해 미국 정부가 부채 상환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해져 경제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화당은 19일 하원 전체회의를 열고 자체적으로 마련한 정부지출 감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방안에는 백악관이 주장하는 세금인상이 포함되지 않는 대신 헌법 개정을 통해 정부가 벌어들이는 것 이상 지출할 수 없도록 하는 균형예산을 반영토록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치권이 부채협상에 속도를 내는 것은 신용평가사들이 신용등급 하향조정 가능성을 잇따라 시사하고 나선데다 협상 장기화에 대한 비판여론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무디스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에 이어 피치도 미국의 채무한도가 상향되지 않으면 국가신용등급을 강등할 것이라고 재차 경고했다.

피치는 이날 미국의 채무한도가 다음달 2일까지 상향 조정되지 않으면 미국의 신용등급 ‘AAA’를 ‘부정적 관찰 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부정적 관찰대상에 편입되면 앞으로 3~6개월 내에 등급이 강등될 가능성이 높다.

경제 전망도 암울하기만 하다.

전미실물경제협회(NABE)는 하반기에 고용이 늘겠지만 일본 대지진, 중동 사태 불확실성 등으로 전반적으로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