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변양호 신드롬' 언제까지

최근 금융당국이 내놓은 가계부실 종합대책이나, 우리금융그룹 민영화, 저축은행 사태, 외환은행 매각 등 금융현안 들이 지지부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있는 정치인들에겐 국민과 국가는 없고 오직 표를 위한 민심잡기용 포퓰리즘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금융 감독당국도 정치인들 눈치 보기나 책임지지 않으려는 ‘변양호 신드롬’에 젖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말과 행동에 촉각을 곤두세웠던 금융권은 김 위원장의 갈팡질팡 모습에 혼란만 가중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정치인들의 포퓰리즘 정책 논쟁으로 사회 혼란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교육 포퓰리즘, 복지 포퓰리즘 등 신조어가 연이어 등장하면서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궜다. 그 불똥이 금융권으로 튀면서 금융 현안들도 표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2의 금융위기 진원지로 꼽히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는 내년 대선과 총선을 의식한 정치권과 정부의 입김으로 강한 규제 대신 기존 정책을 재탕하는 수준의 대책을 금융 감독당국이 내놓았다.

우리금융 민영화도 금융 감독당국이 정치인의 눈치 보기로 금융 감독당국이 산은지주 배제와 시행령 개정 무산으로 자칫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우리금융 인수전에 금융지주사들이 불참함으로써 현재 인수전에 뛰어든 엠비케이(MBK)파트너스와 보고펀드，티스톤파트너스 등 사모투자펀드(PEF)들에 대한 유효경쟁이 성립할 수 있는가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이들 사모펀드의 인수자금 확보 능력에 강한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는데다 사모펀드 특성상 인수 후 재매각할 가능성이 있어 금융산업 발전에 일조할 수 있는 자격 문제 시비가 일고 있다. 만일 우리금융 민영화가 불발로 끝날 경우 우리금융 재매각에는 최소 2년 이상 걸릴 것으로 금융권은 보고 있어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저축은행 사태 해결도 정치인들의 포퓰리즘 정책과 비리에 얼룩진 금융 감독당국 위상이 추락하면서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부산은행 등 8개 부실 저축은행 새주인 찾기가 쉽지 않은데다 하반기 저축은행 구조조정에서 금융 감독당국이 전면에 나서기에는 부담스러워하고 있어 제 속도를 내기는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금융감독 당국이 ‘변양호 신드롬’에 빠져 보신주의 태도를 나타내면서 먹튀 논란이 일고 있는 론스타만 배불리는 모습을 보여 국민들의 공분을 싸고 있다.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명확한 태도를 보여야하는 금융 감독당국이 논쟁의 불씨가 남아 있다는 이유로 책임지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를 두고 금융권에서는 금융위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의문을 품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 금융현안들을 신속히 처리해야할 금융위가 오히려 정치권 눈치보기와 보신주의에 젖어 명확한 태도를 보이지 않아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100년 대계를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김석동 위원장의 책임 있는 모습과 결단이 필요하다. 어차피 내년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있는 정치인들에게 금융현안을 해결해달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語不成說)이기 때문이다. 과거 위기 때마다 대책반장의 명성을 보였던 김 위원장의 결단을 금융권은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점을 알아줬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