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표 허풍'에 금융정책 혼선

과거 위기때마다 대책반장으로 맹위를 떨쳤던 김석동 위원장이 과감하고 혁신적으로 추진했던 핵심정책들이 정권말기 정치권이란 큰 벽에 부딪치면서 예봉이 꺾여 금융권의 혼란만 가중 시켰다.

금융당국에게 29일은 금융정책의 향후 추진동력을 확보하는 기점이었다.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와 우리금융지주 입찰이 있었던 날.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알맹이가 쏙 빠졌으며 우리금융지주 입찰은 타 금융지주사가 참여하지 않았다.

이번에 발표된 가계부채 대책은 당초 예상됐던 강력한 내용이 아니었던 것.

당초 김석동 위원장은 이달 초 “지나치게 강하다고 할 정도의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가계부채 종합대책에는 가계부채에 대한 총량규제 등 양적 규제, 은행 충당금 적립률 상향 등 주요 거론됐던 대책이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고정금리 대출상환 확대가 핵심 내용이고 웬만한 내용은 이미 나온 대책의 재탕인 것도 있었다.

이에 이번에 내놓은 가계부채 대책의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특히, 이번 대책이 발표되기 전에 김석동 위원장은 발을 빼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내용 발표자 역시 가계부채 대책의 비중이 낮았다는 것을 반영하듯이 김석동 위원장도 신제윤 부위원장도 아닌 담당 실무를 맡았던 이석준 상임위원이 발표했다.

이석준 상임위원은 “이번 대책 발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며 “금융회사가 스스로 적정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로 관리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상시적으로 해오던 가계부채 관리감독을 유난스럽게 가계부채 종합대책이라고 발표한 꼴이 됐다.

또한 금융지주사 참여를 장담했던 우리금융지주 입찰에 국내 사모펀드(PEF) 3곳만 뛰어들었다. 금융지주사의 입찰 장벽을 낮추는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이 어려워지면서 국내 금융지주사들은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것.

김 위원장은 시행령 개정을 포기하지 않고 반대하는 국회의원 설득작업에 나섰지만 입찰 당일까지 의견을 개진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나마 김 위원장이 강조한 유효경쟁은 성립이 됐지만 이마저도 알맹이가 빠진 실속없는 입찰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모펀드인 론스타펀드에 외환은행을 넘겼던 후유증이 아직까지 남아있어 외환은행보다 덩치가 큰 우리금융을 사모펀드에 매각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사모펀드간 유효경쟁마저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번번이 추진하는 정책이 정치적 파고에 흔들리면서 산적해 있는 과제 해결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하반기 저축은행 부실정리 문제도 남아있는 상황이어서 우려는 더욱 증폭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