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공급계획 실현 가능한가

국토해양부가 올해 주택공급 계획을 수도권 25만가구, 지방 15만가구로 확정 발표했다. 국토부가 이번에 내놓은 주택공급 계획은 수요 예측치인 43만가구 보다 무려 3만 가구 부족한 물량이다.

전문가들은 국토부가 내놓은 '2011 주택공급 계획'에서 주택공급 물량을 예측치보다 낮게 책정한 것은 경기 위축에 따라 전반적인 물량조정이 필요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여기에 보상 문제를 둘러싼 지자체와 지주와의 갈등으로 인한 인ㆍ허가 지연 등에 따른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대폭 낮춘것도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토부는 '2011 주택공급 계획'에서 보금자리주택 공급 목표치였던 21만가구에서 무려 6만가구나 줄인 15만가구만 공급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7만2000여가구에 달하는 미분양 주택수를 감안해 예상 수요보다 3만가구 부족한 40만여 가구를 목표치로 설정했다고 말했다. 부동산 경기 위축에 따른 부동산 침체를 인정한 셈이다.

특히 보금자리주택 축소와 관련해서는 실현 가능성이 낮은 목표치를 고집하는 것보다 현실 가능한 공급 계획을 세운 것일 뿐 이라고 해명했지만 이 역시 수도권 주택시장 위축에 따른 긴급 조치로 보인다.

이는 지난해까지 그린벨트에서 사업 승인을 받은 물량이 9만5000가구에 불과했다는 점에 비춰 볼 때 보금자리주택 수정 목표치인 15만가구 달성이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유엔알컨설팅 박상언 대표는 "보금자리주택 공급은 지자체의 반발과 보상문제 등으로 인한 주민의 반발 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 정부의 15만가구 목표 달성도 가능할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2011 주택공급 계획'에서 정한 40만가구 공급 목표 달성 자체도 불가능 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했다.

LH의 자금난과 주택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40만가구를 채우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5월말 현재 사업승인 물량은 수도권에서 7만4000가구, 지방에서 7만가구 등 14만4000가구에 불과해 국토부가 목표한 올 공급 목표 달성 가능성은 낮아보인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즉, 올 연말까지 7개월 정도가 남은 시점에서 25만6000여 가구를 공급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방의 부동산 붐을 타고 지방 주택공급 목표를 늘려 잡은 것과 관련해서는 추후 미분양을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부산과 대전 등 주택시장이 깜짝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이는 반짝 호황에 그칠것이기 때문에 공급량을 늘려 잡아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