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 "교권 침해 단호히 대처"

곽노현 서울교육감은 28일 “교권이 무너진 사회는 어떤 권위와 질서도 설 수 없는 사회”라며 “지금 우리 교실의 질서를 세우고, 교권을 확립하지 못한다면 20년 후 우리는 권위와 질서가 무너진 고비용, 저신뢰 사회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곽 교육감은 취임 1주년을 맞아 교육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근 발생하고 있는 교권 침해 현상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곽 교육감은 교사들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 교권 침해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강력한 책임을 묻고 교사들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현장의 비효율적인 요소들을 걷어내겠다는 방침이다.

2014년까지 법령사업과 필수 교과부 사업을 제외한 기존 교육청 정책 사업들의 80%를 폐지하고 내년부터는 교육청이 주도하는 각종 정책사업 50%를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또 11개 교육지원청별 특색사업 및 지구별 자율장학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교육지원청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학교를 지원하는 조직으로 바꿔 정책사업을 줄임으로써 절약되는 예산을 학교에 지원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집행할 수 있는 일반 교육예산을 증액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 등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교무행정 업무처리 지원을 위한 ‘교무행정업무지원팀제’를 운영하고 내년부터 모든 학교에 교육행정 전담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늘려나갈 계획이다.

교육연수원 및 교육연구정보원의 구조와 사업을 혁신하기 위해 교육연수원장 및 교육연구정보원장의 공모를 실시하고 기존의 교장평가 외에도 교육장을 비롯한 전문직과 교감, 행정실장이 교사와 학생의 교육활동을 성공적으로 지원하는지에 대한 다면평가를 새로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교과부가 발표한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하위권을 기록한 것에 대해 “변명하지 않겠다”며 “노력해서 상위권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사비리 등으로 청렴도 평가가 낮은 것이 저조한 등급의 원인 중 하나”라며 “미흡한 부분은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을 준비 중이다”고 말했다.

또 “평가기준에 있어서 시도교육청들과 심도 있는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창의 인성교육과 관련한 새로운 평가기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체벌금지와 관련해서는 “훈육 자체를 금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수업 외 생활규율을 대폭 완화하자는 것”이라며 “체벌금지를 교권 추락의 주범으로 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곽 교육감은 1년 동안 가장 잘 한 점으로는 무상급식과 체벌금지를 꼽았으며 기말, 중간 평가를 수행평가로 대체 한 것이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교권을 확립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곽 교육감은 또 최근 서울시가 실시한 무상급식 반대 주민 투표에 대해 “학교현장과 학부모들의 혼란을 초례하는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회의감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선관위에 질의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 “보편적 무상급식 선별적 무상급식이냐의 문제는 학교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한 것”이라며 “이 문제는 교육감의 권한이기 때문에 (교육감이)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할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