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 “대학 등록금 30% 인하 방안 추진”

입력 2011-06-16 15:02수정 2011-06-16 15:04

심나영 기자 sny@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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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조건은 대학 통폐합 및 구조조정”

자유선진당은 16일 정국 최대 현안인 등록금 완화 정책에 관해 “논의의 전제는 문제대학의 퇴출과 구조조정이며 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이같은 전제조건에 대해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침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선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리ㆍ부정ㆍ부패ㆍ부실 대학을 퇴출하고 유사대학 통폐합 등 구조조정을 한 후 법인세법 최고구간과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신설하면 대학등록금 30%는 낮출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비리ㆍ부정ㆍ부패ㆍ부실 대학 30개, 학생정원 미달 대학 77개를 퇴출시키면 현재 340개 대학이 250개 수준으로 정리 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연 6조원의 정부지원금이 약 3/4으로 축소된 대학에게 집중되며, 등록금에 최대 3%까지 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전제조건을 하에 그는 등록금 30% 인하를 위한 재원 규모를 3조 5천억원으로 추산하며 정부와 대학에서 각각 2조 5천억원, 1조원을 마련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정부여당은 세계잉여금 2조원, 내국세의 2% 수준의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신설, 대학기부금 세제지원하면 2조 5천억원이 마련 할 수 있다”며 “또 대학에서는 등록금 거품제거, 재단 대신 대학이 납부한 법정부담금 추징, 대학적립금 사용 및 재단 출연금 실질화, 국공립대학에 국고지원 집중을 통해 1조원의 재원을 만들 수 있다” 고 설명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럴 경우 국공립대학은 현행 44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사립대학은 76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낮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