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금리 원금분할 상환 확대 등 검토

금융당국이 가계 빚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의 연착륙을 위해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만기 일시 상환에서 원금분할 상환으로 전환하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이달 말께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한국은행, 금융감독원과 가계부채 대책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최종안을 마련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고정금리로 장기분할상환을 확대하고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대책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내 가계부채의 60%가 주택담보대출이고, 그중 90%가 단기 변동금리 구조다.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평균 1~2%포인트가량 낮아 쏠림현상이 심해진 결과다.

그러나 기준금리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데다 미국, 중국 등의 긴축 영향까지 받으면 금리 인상은 가팔라질 수 있다. 금융위기 이전 기준금리인 5.25%까지 치솟는다면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이 마련하고 있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시중 유동성 관리 △가계의 채무 상환 능력 제고 △가계대출의 건전성 관리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금융당국은 우선 금리 상승기와 주택가계 급락에 대비해 장기 고정금리의 대출 비중을 확대하고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조기상환수수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해 주는 등의 인센티브 정책을 검토 중이다. 또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의 거치기간을 가급적 제한해 원리금 분할상환을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가계 빚 급증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금리 인상도 거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