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해외 에너지자원 추진방안' 보고
정부가 오는 2012년까지 석유.가스 자주개발률은 20%까지 달성할 계획이다.
지식경제부는 1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90차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경제의 지속 설장을 뒷받침하고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해외 에너지·자원 확보 성과와 향후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최중경 장관은 이날 그동안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해외 에너지자원 확보 노력을 설명하면서, 미래 에너지자원 선점을 위해 △대규모 유전개발 프로젝트 후속조치 추진 △전략광물 자주개발률의 획기적 제고 △비전통 에너지?자원 본격 개발 △자원개발 공기업의 역량강화와 내실화 △해외 자원개발 인프라 강화 등 5대 핵심 전략을 제시했다.
지경부는 우선 지난 3월 아랍에미리트와 MOU를 체결한 3개 미개발 광구(1억5000만∼3억4000만 배럴)에 대해 7월중 본 계약 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규모 유전개발(10억 배럴 이상) 계획도 구체화할 방침이다.
이라크에서도 유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지난 4월 체결한 '한-이라크 간 협정'의 후속조치인 4차 유전입찰(2012년 1월 예정, 12개 광구)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 신규광구를 확보한다는 계산이다.
지경부는 또 전략광물 자주개발률을 높이기 위해 지역적으로 편재돼 있는 희유금속을 국가별·광종별로 차별화해 접근할 방침이다.
리튬은 2014년부터 칠레, 아르헨티나 사업을 통해 국내 수요의 6배 규모인 연간 5만 톤 규모를 확보하고, 미래에 대비해 최대 매장 국가인 볼리비아와 중장기적 관점에서 새로운 사업협력 모델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난 2007년 18.5%인 자주개발률을 32%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지경부는 아울러 비전통 자원개발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 현재 1% 미만 수준인 자주개발률을 2030년까지 20% 수준으로 확대할 장기 계획도 세웠다. 북미지역에서 이미 진행 중인 오일샌드, 셰일오일, 셰일가스, 치밀가스 사업을 본격화하여 생산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사업영역을 넓혀 나갈 계획이다.
지경부는 이 같은 계획을 위해 자원개발 공기업 역량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2010년까지 석유공사 생산규모를 일일 30만 배럴 이상으로 확대하고, 신규 생산자산 인수 재원 확보를 위해 앵커사 생산광구 등 기존 자산 일부를 매각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 해외자원개발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자원개발 특성화 대학을 설립할 계획이다. 2015년까지 1500여 명의 기초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고급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2013년 자원개발 전문대학원 도입도 추진한다.
민간부문 투자 활성화를 위해 2012년부터 정부 대출지원 전액을 민간에 지원하고,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등 국책금융기관의 자금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민간자금의 자원개발 투자 유입을 위해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자원개발 펀드 배당소득세 감면제도의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