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레미콘업체 "레미콘 中企적합업종 선정돼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레미콘품목은 중소기업적합업종 선정에 반대한다’는 의견에 중소레미콘업계가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는 전경련이 레미콘품목의 대기업 입장을 대변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대기업이 레미콘 시장에 먼저 진출해 산업발전을 선도했다는 주장에 반발했다.

국내 레미콘산업은 1965년 쌍용양회공업이 최초로 설립됐고 1976년까지 1개사 8개 공장으로 독점구조였다. 하지만 1976년 이후 환경이 급변했다. 건설경기 활성화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레미콘공장이 같은 시기에 전국 각지에 설립됐다. 대기업이 먼저 진출했고 중소기업이 뒤늦게 참여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다.

과도한 중소기업 보호가 공급과잉을 초래하기 때문에 경쟁을 통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도 추궁하고 나섰다. 공급과잉 관련, 11곳의 대기업이 170여개의 공장을 보유하고 있고 그 외에 위장계열사, 대기업 임대공장 등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게 문제라는 입장이다. 즉 공급과잉은 대기업의 사업영역 확장에 더 큰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레미콘 전문 대기업은 사업전환이 곤란해 연쇄도산이 우려된다는 주장에도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대기업의 연쇄도산 우려보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죽이기 행위’로 인해 700여 중소기업의 도산 우려가 더 크다고 주장했다.

레미콘조합연합회에 따르면 대기업은 자신들을 중견기업이라고 주장하며 정부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에서 레미콘품목을 제외하라고 중소기업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중인데 2011년 레미콘 관급입찰에 중소기업이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중소기업자간 경쟁품목 공고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함으로써 2011년 관급입찰이 모두 취소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레미콘조합연합회 측은 “레미콘 품목은 시멘트제조사, 대기업 레미콘사, 대형건설업체의 틈바구니 속에서 기업 생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와 시장 확장이 중단되지 않아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 신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