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법 없는 유럽 재정위기…회원국 합의 7월로?

▲차기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로 유력한 크리스틴 라가르드 프랑스 재무장관(왼쪽)이 14일(현지시간) 유로존 재무장관회의에 앞서 장-클로드 융커 유로그룹 의장 겸 룩셈부르크 총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AFP연합뉴스)

그리스발 디폴트(채무불이행) 폭탄을 없애기 위해 유로존(유로화 사용국) 재무장관들은 14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 긴급히 모였지만 민간 투자자의 역할에 대한 이견만 재확인한채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그리스에 추가로 구제금융을 제공해야 한다는데는 모두 공감하지만, 그 과정에서 민간 투자자에게 어떻게 고통을 분담하도록 할 것인지에 관한 ‘방법론’에서 의견이 엇갈린 것이다.

독일을 비롯해 핀란드 네덜란드 등은 민간 투자자로 하여금 기존에 보유하던 그리스 국채를 새로운 조건의 국채로 교환하는 차환에 방점을 두고 이를 통해 민간 투자자에게도 책임을 묻고 고통을 분담토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독일이 제안한 그리스 채무조정안이 채택될 경우 그리스 은행권의 붕괴를 막기 위해 200억유로(약 31조2100억원)가 추가 투입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파이내셜타임스(FT)가 입수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보고서에 따르면 EC는 그리스 국채 만기를 연장할 경우 그리스 은행들의 자본금을 메꾸기 위해 200억유로 규모의 추가 자금이 투입돼야 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차기 ECB 총재 내정자인 마리오 드라기 이탈리아 중앙은행장도 이날 “독일안에 따른 따른 비용이 혜택보다 클 것”이라면서 그리스 국채 만기 연장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프랑스 역시 채무재조정에 반대하는 등 민간 투자자의 고통 분담을 놓고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27개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오는 23~24일 열리는 상반기 마지막 정례 정상회의에서 그리스에 대한 추가 지원 패키지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사안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해 애초 20일로 예정됐던 정례 회의를 앞당겨 19일 룩셈부르크에서 다시 모여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당초 이달 안에 마련될 것으로 기대됐던 그리스 추가 구제방안이 오는 7월로 넘어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뤽 프리덴 룩셈부르크 재무장관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그리스 지원에 대한 논의가 다음달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프리덴 장관은 “우리는 매우 신중하게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면서 “국제통화기금(IMF) 유럽중앙은행(ECB)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등이 내놓은 여러 방안들이 여전히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