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등록금을 지원하기 전 대학의 구조조정을 선행해야 한다.”
정운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은 15일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열린 도산 조찬 세미나에 참석해 등록금 문제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정운찬 위원장은 “대학 등록금이 국민 수입에 비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 위원장은 “우리나라에는 대학교가 너무 많아 정부가 지원하기 전 구조조정을 거쳐야 하며, 이를 위해 운영이 힘든 대학이 쉽게 문을 닫을 수 있도록 퇴로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모든 대학생에 반값 등록금 혜택을 주기 어렵고, 대학의 구조조정을 한 다음 단기적으로는 정부가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다른 자금원을 발굴하도록 도움을 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 위원장은“대기업과 정부가 여전히 동반성장 정책에 미온적”이라며 “동반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인식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초과이익 공유제도 해외 많은 기업이 하고 있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은 실상을 잘 모르면서 반시장적인 생각이라고 매도해 안타깝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