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사법개혁 물 건너갔는데… “중단없이 논의하겠다”

입력 2011-06-14 11:26

“국민 눈높이와 기대에 부합할 때까지 최선”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4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사법개혁 방향에 대해 중단 없이 논의해 국민 눈높이와 기대에 부합할 때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법부는 독립이 보장돼야 하는 동시에 자의에 빠지면 안 된다는 국민의 명령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사법개혁은 사법제도의 틀을 국민 눈높이와 기대에 부응하는지 점검하는 중차대한 국가대사”라며 “아직 몇 가지 중요한 문제가 남았다. 필요하다면 여야 대표가 진지한 의견교환을 나누면서 방향을 잡아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전날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가 대검 중수부 폐지, 특수청 설치, 양형기준법 제정, 대법관 증원 등 논란이 됐던 4대 쟁점사안에 대해 더 이상 논의치 않고 특위 활동을 마무리 짓는다고 발표함에 따라 16개월간 진행돼온 사법개혁은 사실상 좌초됐다.

한편 황 원내대표는 대학 등록금 완화 방안 관련해 “내일 정책위 주관으로 국민공청회가 열린다”면서 “한나라당은 차분한 자세로 국가의 교육 백년대계 기초를 닦는 합리적 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제안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화답한 여야 영수회담 관련해서도 “민생을 위한 만남인 만큼 듣고 싶어 하는 귀한 말씀들이 오가고 희망의 메시지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