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불량국 예산 거부권도 필요...그리스 사태, 오늘이 분수령
장-클로드 트리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유로존(유로화 사용국)을 담당할 재무부 설립을 제안했다.
트리셰 총재는 2일(현지시간) “유로존 회원국들의 재정·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통합 재무부 신설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그는 “단일 시장, 단일 통화, 단일 중앙은행을 갖고 있는 경제권에서 단일 재무부 설립을 추진하는게 지난친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는 최근 유럽 당국의 이견으로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 방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한 것으로 유로존 재정위기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 풀이된다.
트리셰 총재는 이어 “유럽연합(EU)이 유로존 국가들의 잘못된 예산정책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무부가 반드시 거대한 예산을 집행할 필요는 없다”면서 “재정 및 경쟁력 정책을 감시하고 각국 예산안에 대한 거부권을 가지면 된다”고 설명했다.
트리셰 총재는 오는 10월 31일 8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한편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 5차분 지원 여부는 3일 판가름 날 전망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유럽연합(EU)·유럽중앙은행(ECB)·국제통화기금(IMF) 등 이른바 ‘트로이카’ 협상팀은 이날 그리스의 긴축 프로그램 이행에 대한 분기별 점검 결과를 발표한다.
다만 추가 지원과 관련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로이카 협상팀은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 1100억유로(약 171조원) 중 오는 29일 예정된 5차분(120억유로) 지급을 놓고 협상을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