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향없으면 금융시스템 불안정...경제 위축 불가피

▲벤 버냉키 연준 의장.(블룸버그)
버냉키 의장은 12일(현지시간) 상원 은행위원회에 출석해 “미 의회가 채무한도를 상향하지 않을 경우 금리가 올라 재정적자가 심각해지고 시장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그는 “채무한도를 높이지 않아 초래되는 최악의 결과는 금융시스템이 다시 불안해지는 것”이라면서 “이는 미국 경제에 엄청난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버냉키 의장의 발언은 앞서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이 국가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지기 전에 현재 14조3000억달러(약 1경5558조원)인 국가 채무한도를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가이트너 장관은 지난달 “재무부가 비상조치를 취할 경우 일단 8월 2일까지는 디폴트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미 의회는 이때까지 국가 채무한도를 증액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장기적인 재정적자 감축 없이는 채무한도 상향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채무한도 상향에는 상당한 재정지출 삭감과 부채 감축을 위한 개혁이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화당 보수파 하원의원들로 구성된 공화당연구위원회(RSC)는 베이너 의장에게 채무한도 증액에 투표하는 대신 일년 안에 재정적자 규모를 반으로 줄이는 조건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RSC의 제안대로라면 미 정부의 2012 회계연도 지출은 3800억달러 감축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