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디폴트 우려 고조...채무한도 증액할까

미국 연방정부의 국가채무가 법정 한도에 육박함에 따라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미 재무부는 정부의 채무가 오는 16일(현지시간) 법정 한도인 14조3000억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5일 보도했다.

이럴 경우 정부는 채무상환 등에 월간 1250억달러가 필요하게 된다.

재무부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에 예치해둔 현금 1000억달러와 2320억달러에 달하는 특수목적 차입의 일시 중단 등을 통해 오는 8월 초까지는 버틸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8월 2일께 이런 조치의 효력이 다하면 보유자산 급매를 통해 다소 시간을 벌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다.

미국은 지난 2일 현재 4020억달러의 금과 810억달러의 석유, 주택저당증권(MBS) 1000억달러를 포함한 9230억달러 규모의 대출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 의회가 그동안 정기적으로 정부의 채무 한도를 상향 조정해왔기 때문에 공화당의 반발에도 결국 상향 조정에 합의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 채무 한도 상향 조정을 둘러싼 의회의 대치상황이 벌어졌을 때 시장에서 발생한 리스크 프리미엄이 지속적으로 낮아져 왔다는 점은 금융시장의 투자자들도 의회의 대치상황에 점차 익숙해져 왔다는 것을 반영한다.

그러나 미 행정부 관리들은 이런 긴급조치가 위기를 모면할 시간을 다소 벌어줄 뿐이며 기본적으로 의회가 채무 한도를 높여야 하는 근본적인 상황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의회가 채무 한도 상향 조정에 합의하지 못하고 정부 비상조치의 효력이 소진되면 미 정부가 디폴트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걷잡을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미 정부는 올 하반기에 4050억달러를 조달할 계획인데, 미 정부의 신뢰가 손상돼 정부의 조달금리가 상승하면 막대한 이자비용이 추가로 필요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