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만5세 공통과정 도입

정부가 내년부터 만5세 공통과정을 도입한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2012년 3월부터 모든 만5세 어린이의 교육과 보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만5세 공통과정’을 도입․시행한다고 2일 발표했다.

정부는 ‘만5세 공통과정’을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돼 있는 교육․보육과정을 통합해 만5세 모든 어린이들이 새로운 공통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한다.

정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만5세 자녀를 보내는 모든 보호자에 대해 유치원비․보육비 지원을 순차적으로 늘려 젊은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다.

만5세아 교육․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은 지난 1997년 유아교육법 및 영유아보육법 등 법률에 명문화된 것으로 현재는 소득기준 으로 전체의 70%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취학 전 어린이에 대해 국가가 보다 큰 역할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 확산에 따라 만5세 공통과정 적용을 통해 지난 15년간 완성을 미뤄왔던 취학 직전 1년간의 유아교육․보육 선진화를 실현할 계획이다.

정부는 만 5세아에 대한 유아 공통과정 도입으로 의무교육을 사실상 10년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이원화돼 있는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은 만5세 공통과정으로 일원화해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적용하고 ‘만5세 공통과정’은 만3~4세와 분리해 유아기에 필요한 기본 능력을 중심으로 5세에 맞게 재구성․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교과 위주의 인지적 학습활동보다 기본 소양과 능력을 기르는 과정으로 초등학교 1~2학년군의 창의․인성교육 내용 등과 체계적인 연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7월까지 전문가와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 공통과정을 마련하고 8월까지 교과부와 복지부 공동으로 이를 고시, 내년 2월까지 담당교사에 대한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원대상을 만 5세아 전체로 확대하고 지원단가를 연차적으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모든 만 5세를 대상으로 유치원비와 어린이집 보육비를 확대 지원하고 지원단가는 2011년 월17만7000원에서 2012년 20만원, 2014년 24만원으로 높이고, 2016년에는 월 30만원으로 늘려 지원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만5세아 유치원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고 어린이집 보육비는 국고와 지방비로 부담했으나 2012년부터는 모든 만5세아 교육․보육비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지원한다.

기존에 만 5세아에게 지원되던 보육예산은 지자체와 협의해 만4세 이하 영․유아 보육서비스 개선, 특히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어린이집 현대화 등에 우선 지원할 예정으로 만4세 이하 교육․보육비 지원체제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5월 중 국민 공모를 통해 정책에 부합하는 친근하고 밝은 명칭을 정하기로 하고 하반기 중에 유아교육법시행령, 영유아보육법시행령 등 관련법령 개정한 후, 2012년 3월부터 ‘만5세 공통과정’을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