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가부도 몰고가는 의회 8대 실수

▲미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출처:CNN머니) 2001년 부시 감세안 통과2003년 메디케어 처방의약품 법안 발효2008년 부실자산 구제프로그램(TARP) 시행2010년 오바마 감세안 연장

미 경제전문지 포춘은 지난 2001년 이후 의회가 세금은 줄이고 지출은 늘리는 예산안을 통과시켰다며 미국 경제를 국가부도로 몰고 간 8대 실수를 최근 분석했다.

포춘은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재임 당시인 2001년, 2003년, 2006년 통과된 세금감축안이 국가부도 재앙위기의 시작을 초래한 것으로 지적했다.

클린턴 행정부로부터 이양받은 예산이 넘쳐나자 당시 의회는 대규모 세금감면으로 정부 예산에 대형 구멍을 만들었다.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2001년 시작된 부시의 10년 감세안은 1조3500억달러규모로 2003년, 2006년 두 차례 연장됐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10년 재연장에 서명했다.

오바마의 감세안 재연장으로 5443억달러의 세수가 줄었다고 포춘은 전했다.

두 번째 실수는 2001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진 전쟁자금 지원법안이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벌이고 있는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부시와 오바마 정부가 지출한 직접적 비용만 1조달러가 넘는다.

게다가 국방지출은 지난해 7000억달러에 육박해 지난 2001년 이후 2배 늘었다.

현재 국방비는 전체 연방정부 예산의 20% 이상을 차지한다.

지난 2월 미국 정부가 제출한 2012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전쟁비용은 1180억달러에 달한다.

2003년 제정된 메디케어(노인층 사회보장제도) 처방 의약품 관련법안도 미국 예산의 적자를 키우고 있다.

이 법안은 대상층인 노인환자가 처방의약품을 10~25% 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할인카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메디케어의 적자는 앞으로 10년간 1조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8년 부시정부가 시행한 1680억달러의 경기부양책도 재정 악화 원인으로 꼽혔다.

같은 해 10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7000억달러를 투입한 부실자산 구제프로그램(TARP)는 다섯번째 실수로 선정됐다.

미국 자동차산업의 양대 산맥인 제너럴모터스(GM)과 크라이슬러, 월가의 대형은행 등의 파산을 국민의 혈세로 막았지만 현재까지 정확한 회수자금은 알려진 바 없다.

기업들이 TARP지원금을 일부 갚더라도 최소 190억달러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CBO는 예측했다.

이밖에 2009년 미국경제재건 법안, 2010년 세금법안, 2011년 재정적자 증액 한도 논란 등이 미국을 국가부도로 몰아 가고 있다고 포춘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