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대책]국토장관 "PF부실 5000억원에 매입"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1일 "건설사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조기(6월중)에 실시해 회생가능성이 있는 건설사는 신속히 워크아웃을 추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자체 정상화가 가능한 PF사업장은 만기연장과 자금공급을 통해 정상화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와 함께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시장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와의 문답.

-민간 배드뱅크는 구체적으로 어떤 형식으로 운영되나

△신제윤 금융위 부위원장 "부실 채권을 따로 떼어내 PF 경영 정상화 뱅크를 만든다는 것이다. 전체 부실채권 규모인 1조원어치를 5000억원에 매입해서 그 부분을 정상화할 계획이다. 또 저축은행이나 제2금융권의 부실채권은 자산관리공사(캠코) 등에서 매입하고 있기 때문에 제2금융권 부실이 은행으로 전이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부실 PF사업장을 인수해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은 언제 어떤 규모로 할 수 있나.

△박상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구체적인 대상 사업장을 조사 중이다. 50~60개 사업장이 검토 대상이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 적당한 물량이 있으면 시행하겠다."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우려도 있는데 실질적인 건설사 구조조정 대책은 어떻게 되나.

△김태현 금융위 금융정책과장 "채권단을 중심으로 기업의 신용평가를 하고 그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회생가능한 기업은 워크아웃으로 보내고 회생이 어려운 기업은 기업회생절차로 보내든지 할 것이다. 회생가능한 기업은 경영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회생 절차에 들어간다."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요건 완화는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 내 합의과정에 문제 없었나.

△이상율 재정부 재산세제과장 "2년의 거주요건은 2004년 도입됐는데 운영상 문제가 있었다. 가격이 높은 판교는 1주택자 양도세 대상에서 빠져있고 가격이 떨어진 산본이나 중동은 계속 포함된 것도 문제다. 이와 같은 운영상 문제도 있고 부동산 추이를 보니 가격도 상당히 떨어져 있어 거주요건을 폐지해서 제도를 운용하기로 했다. 1가구 1주택자 비과세는 양도세에서 중요한 부분이니까 거주요건을 폐지해도 정상적으로 운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거주를 빼고 3년 보유요건만 유지해도 과세가 유지될 것으로 본다."

-거주요건 폐지에 따른 수혜 대상 가구와 추정 액수는 얼마나 되나.

△이상율 재정부 재산세제과장 "정확한 통계가 없어 세수 추정이 불가능하다."

-PF 사업의 사업가능 여부는 6월 신용평가 때 이뤄지는 것인가. 그 사이 만기가 도래하는 PF 대출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나.

△김태현 금융위 금융정책과장 "6월 신용평가는 건설사에 대한 평가이고 개별 사업장의 사업 추진 가능 여부는 이미 은행에서 개별적으로 하고 있다. PF 사업장에는 여러 금융기관이 다 들어가 있으니 그걸 모아서 구조조정을 하려면 채무재조정이 필요하다. 사업장에 대한 채권이 일정 수준 이상 모여야 해 75% 이상의 채권을 일괄적으로 모아서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이다."

-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제한 폐지하는 배경과 용적률은 그대로 유지하는 이유는.

△이원재 국토부 주택정책관 "2종 일반주거지역은 18층을 평균 층수로 하라는 규정이 있어서 도시개발을 할 때 설계에 제약이 있어 다양한 설계가 어려웠다. 이 부분을 폐지해 다양한 도시설계를 가능하도록 한 조치다. 다만 경관을 고려해 지자체장이 제한을 둘 수 있도록 했고 용적률 제한은 250%로 유지돼 밀도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승인받은 주택사업의 대형 주택을 중소형으로 전환하면서 세대수 증가도 함께 허용하기로 한 이유는.

유병권 국토부 도시정책관 "도시기본계획은 계획 인구를 설정하고 매 5년 단위로 배분해서 결정되는데 처음에는 중대형으로 허가를 받았다가 중소형으로 설계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 되면 인구가 늘어난다는 이유로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막는 일이 많았는데 이런 문제를 신축적으로 풀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