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곽 위원장의 연기금 활용론은 '개인적 소신'

입력 2011-04-27 06:33

청와대는 26일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의 공적 연기금 활용론은 "개인적 소신일 뿐"이라며 "지금은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곽 위원장은 이날 미래기획위 주간 토론회에서 정부가 공적 연기금의 주주권을 최대한 행사함으로써 가입자 권리를 보호하고 대기업의 시장 사유화를 견제할 것을 제의했다.

이에 대해 김희정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미래위에서 발표한 내용은 청와대와 사전 논의된 적이 없다. 곽 위원장이 학자로서 소신을 발표한 것으로 안다"며 "지금은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처럼 청와대가 정부 방침과 관련이 없는 사견이라며 선을 긋고 나선 것은 연기금을 활용한 기업 견제 방식이 자칫 '관치 경제'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청와대는 앞으로 곽 위원장이 금융계, 학계, 정치권 등을 규합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더라도 반대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나 정부가 추진 과정에 관여할 경우 '관치 금융'이란 비판을 들을 수 있는 만큼 거리를 두기로 했지만, 곽 위원장이 제안한 방안 자체에 대해서는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치 경제로 흐르지만 않는다면 공적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자체는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