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대손충당금 50%로 높여 '대란' 막는다

신용카드 이용실적이 신용카드대란이 발생했던 시기와 비슷한 추이로 증가하면서 제2의 카드대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한 가계대출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이같은 우려는 더욱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2010년 신용카드 이용실적이 517.4조원으로 신용카드대란이 일어났던 2003년 517.3조원과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 것.

카드회원 수도 2010년 8428만명으로 2003년 8410만명과 비슷해졌으며 카드발급 수는 2010년 1억1659만매로 2003년 9433매를 훌쩍 넘어섰다.

특히, 올해 1분기 국내 카드승인실적은 105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16.2%(14조7000억원)가 늘었다.

◇카드대출 신용판매의 4분의 1 수준

최근 가맹점 수수료의 지속적인 인하와 은행계 카드사들의 분사로 시장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마케팅이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살깎기 경쟁에 돌입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과 신용카드사들은 과거의 학습효과 덕분에 제2의 카드대란 가능성은 낮다고 일축하고 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일부에서는 이용실적측면에서만 보면 당연히 과거 카드대란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지만 건전성과 연체율, 신용판매 비중을 비교해보면 과거와 다르다는 것을 쉽게 인식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03년 신용카드 이용실적 가운데 카드대출이 276.7조원으로 신용판매 240.6조원을 넘어섰다. 하지만 2010년에는 카드대출은 105.3조원에 불과하고 신용판매가 412.1조원에 달하고 있다.

또한 연체율도 전업사의 경우 2003년에 28.3%에 달했지만 2010년에는 1.7%로 은행보다 낮은 수준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

조정자기자본 비율도 2003년 -3.3%에서 2010년 28.5%로 늘어나 안정적인 경영에 나서고 있다.

신용카드 업계에서는 카드대란 때와 다르게 양적뿐만 아니라 질적 성장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금융당국도 부실 사전차단 방안 마련

금융당국도 신용카드발 가계부채 부실 우려로 인해 안전망 구축에 나서고 있다.

신용카드사간 건전한 영업경쟁을 유도하고 카드대출 부실화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신용카드시장 건전 경쟁 유도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카드대출에 대한 손실흡수 능력 강화를 위해 올 6월부터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의 상향조정을 추진한다. 카드대출 요주의일 경우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기존 15%에서 50%로 높였으며 고정은 20%에서 65%, 회수의문은 60%에서 75%까지 확대했다.

또한 다중채무자 발생 억제 및 카드사의 건전성 관리강화를 위해 복수카드 정보공유 범위를 3개이상에서 2개이상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카드회원 모집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점검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